호주 eSafety, 실리콘밸리 빅테크와 회담 예정

호주의 eSafety 위원회가 다음 주 실리콘밸리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소셜 미디어 대기업 및 AI 기업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애플, 디스코드, 오픈AI, 앤트로픽, 스냅챗, 캐릭터 AI와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와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호주가 미국에서 소셜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과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문을 발표하며,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호주의 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플랫폼들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의 계정을 감지하고 비활성화하며, 새로운 계정 생성을 방지하고, 검토 메커니즘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호주는 연령 확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며, 각 플랫폼이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웰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이 호주의 법을 따르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호주의 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호주의 금지법을 모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